2017. 11. 08(수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함라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함라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0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86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홍보관,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이 준공예정으로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」를 「익산시 함라 한옥

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」로 개정

나. 조례 내용 중 “한옥체험관”을 “한옥체험단지”로 개정(안 제2조, 제3조, 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별지 제2호서식)

다. 조례 내용 중 준공예정시설인 홍보관,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 내용을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)

라. “주말 및 공휴일 전일”의 정의를 “금요일,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”로 변경(안 제2조제3호)

마. 체험단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
- “함라면 함라교동길(함열리 572-1번지)”를 “함라면 함라교동길 25”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

□ 본 조례는 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, 지역주민에 소득창출을 위해 건립된 홍보관과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 준공에 따라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,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. 11. 30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

□ 한옥체험단지내 홍보관과 문화 및 음식체험 시설이 준공으로 인해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명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제명을 「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」를 「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」로 개정은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건립 준공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됨

□ 조례 내용중 “한옥체험관”을 “한옥 체험단지” 안 제2조부터 제4조 까지,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, 안 제14조, 별표2 서식을 각각 개정함은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건립 준공과 체험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

□ 안 제2조제3호에서는 “주말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,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2014. 1. 1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함라한옥체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